티스토리 뷰

일본 귀화

일본 간이귀화 요건 9가지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6 17:33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방법


1. 보통귀화


2. 간이 귀화


3. 특별귀화


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5조에서 열거하는 


보통귀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만,


일정 요건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귀화 요건이 완화되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간이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간이귀화란?




간이귀화는 특별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 일본인 양자와 같이


일본에 생활의 본거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 


한국인에 대해서 


귀화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귀화를 말합니다.






간이 귀화의 장점?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간이귀화가 가능한 한국인이라고 해서,


귀화허가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차이는 없습니다.






간이귀화가 가능한 9가지 경우





1.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양자 제외)


2.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양부모 제외)


3.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거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4.일본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으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현재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5.일본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으로, 혼인일부터, 3년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6.일본국민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주소를 갖는 한국인(양자 제외)


7.일본국민의 양자로서,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양자연조시, 본국법에 의해 미성년자였던 한국인



8.일본국적을 잃은 자로서, 일본에서 주소를 갖는 한국인(일본에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


9.일본에서 태어나고, 출생시부터,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로서,

그 때부터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자



그럼, 각 간이귀화의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양자 제외)





일본인 부모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여, 본인도 한국인이 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래 일본인이었지만, 부모의 한국 국적취득을 이유로


일본국적을 잃게 된 경우,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거소를 갖고 있을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양부모 제외)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을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상 일본에서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 중 일방이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재일교포 3세들의 경우, 부모님이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일본인으로 간이귀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거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10년이상 일본에서 거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일본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으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현재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3년만 일본에서 거주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본인의 능력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으로, 혼인일부터, 3년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일본인과 혼인기간이 3년이상이 경과하고,


일본에서 1년이상을 거주할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인과 한국에서 2년이상을 함께 혼인관계가 있을 경우,


일본에서 1년만 살아도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본인의 능력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국민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주소를 갖는 한국인(양자 제외)





한국인 부모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였을 경우,


부모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


자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일본 국적을 갖게 될 경우,


자녀도 일본에서 주소가 있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단, 양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본인의 능력요건이 완화됩니다.

                생계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국민의 양자로서,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양자연조시, 본국법에 의해 미성년자였던 한국인





한국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였던 자가 일본법에 의해,


일본인의 양자가 된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재혼한 경우의 한국인의 미성년 자녀는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본인의 능력요건이 완화됩니다.

                생계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국적을 잃은 자로서, 일본에서 주소를 갖는 한국인(일본에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이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경우, 간이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화한 한국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태어날 때부터 일본인이었던 자만,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본인의 능력요건이 완화됩니다.

                생계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출생시부터,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로서,

그 때부터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자





일본에서 태어난 무국적자의 경우,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을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국제 고아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날 경우, 일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화조건: 5년이상의 일본의 주거요건이 면제됩니다.

                본인의 능력요건이 완화됩니다.

                생계요건이 완화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간이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양자 제외)


2.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양부모 제외)


3.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거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4.일본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으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현재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5.일본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으로, 혼인일부터, 3년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


6.일본국민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주소를 갖는 한국인(양자 제외)


7.일본국민의 양자로서,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양자연조시, 본국법에 의해 미성년자였던 한국인


8.일본국적을 잃은 자로서, 일본에서 주소를 갖는 한국인(일본에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


9.일본에서 태어나고, 출생시부터,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로서,

그 때부터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자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 이메일: 


 yumenokakehashi999@gmail.com


*번역업무 이외에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韓慶九行政書士事務所



*귀화번역업는 전국대응가능합니다


*귀화업무의 수임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만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의 귀화신청안건은 상담문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출장행정서사입니다.(초회 출장 상담료 5천엔)


*귀화신청서류 작성 및 귀화신청준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현재,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귀화문의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번역문은 모두 당행정서사의 직인 및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번역문의 서식은 판매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본 귀화 Related Articles

MORE
TAG
-->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