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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

일본 귀화와 연금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7 02:16

일본 귀화신청서류에는


연금에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인이 일본귀화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연금관련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연금가입 및 납부는 의무입니다.




일본의 연금 제도


1호, 2호, 3호피보험자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피보험자


일본 국내에서 거주하는 20세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농업, 어업자, 학색, 무직자와 그 배우자로서,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호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가리킵니다.




2호 피보험자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조합등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단, 65세 이상의 노령기초연금등을 수급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원,공무원은 2호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3호 피보험자


2호피보험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로,


원칙적으로 1년의 수익이 130만엔 미만의


2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리킵니다.





부양을 받고 있는 3호피보험자는 연금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에서 3호 피보험자는 


2호피보험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자로서,


2호피보험자의 연금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인의 연금관련 서류를 귀화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귀화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연금납부 증명서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연금납부 증명서는


1호피보험자


2호피보험자


인지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1호 피보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등)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등의 1호 피보험자는


1. 넨킨 테이키빙( ねんきん定期便)의 사본


2. 연금보험료의 영수서 (年金保険料の領収書)의 사본


의 1년분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실적이 있을 경우,


자택으로 송부됩니다.



 넨킨 테이키빙( ねんきん定期便)



출처: 일본 연금기구



일본 넨킨 테이키빙( ねんきん定期便)에는 연금가입기간 및 납부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류(3년분)와 달리, 1년분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가입 및 납부기록이 다 나와 있으므로,


연금을 미납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 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넨킨 테이키빙( ねんきん定期便)은 매년 생일이 포함된 달에


자택으로 도착합니다.




연금보험료의 영수서 (年金保険料の領収書)의 사본(직근1년분)



연금보험료의 납부시 받은 영수서의 사본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호 피보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회사경영자의 경우)(직근 1년분)





후생연금보험료의 영수서의 사본



출처: 일본 연금기구




후생연금가입신고서의 사본




별도로 사회보험료 납입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와 연금문제





일본에서 귀화신청


연금은 허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연금 납부이력이 심사되지 않았지만,


현재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금 가입 및 납부이력이 심사되며,


일본 귀화를 준비하는 분들은


연금 가입 및 납부 실적을 갖추어야만,


일본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호피보험자, 2호피보험자의 연금납부증명서류는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납부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1년치 정보에는 이제까지의 가입일수, 납부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표시됩니다.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한국인은 연금 납부를 마치고, 귀화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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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는 출장행정서사입니다.(초회 출장 상담료 5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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