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 귀화

일본 귀화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한국 가족 서류 문제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6 19:43

일본에서 살면서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귀화를 할 때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수입니다.


이 한국의 증명서를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한국의 가족들의 서류에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인이 일본귀하신청시에 마주치게 되는


한국 가족서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호적부폐지 이후 일본 귀화신청서류 변경





대한민국은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일부 문의주시는 한국분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에 호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2008년 1월1일부로 한국에는 호적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호적"을 수집 번역해준다는 행정서사, 번역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의 제도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호주 기준의 호적부를 모두 폐지하고,


개인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5종류로 나누어서 증명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적부 폐지후, 도입된 5종류의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호적부 폐지 후 


개인기준으로 만들어진


증명서입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과거의 모든 기록이 기재된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증명서는 본인의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증명서까지 요청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자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행정구획 변경등을 통해서,


현재 일본 법무성에서 출신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친족에 관한 정보가


개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2015년 2월부터,


일본 법무국에서는 한국인의 귀화신청의 경우


제적등본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 호적등본에 해당되는


제적등본이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가 많으며,


과거에는 모두 필기체로 작성되어 있다보니,


글자 내용이 일정하지 않고,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가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국적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에 필요한


제적등본 번역 작업중에,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자, 존재하지 않는 주소,


오자 기입등,


많은 오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내에서


재일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


서류발급 신청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본적지를 모르는 특별영주자의 경우에는,


이 서류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한국인의 경우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의 한국인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한국인의 경우,


재일한국영사관(대사관)에서


귀화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 일본에서 출생신고시에 제출한 출생 신고서류(출생 신고서의 사본)


2. 부모의 혼인(이혼)신고 기재사항 증명서


3. 외국인 등록원표


를 통해서 본인의 본적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한국인이


본적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일 한국영사관(대사관)에서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귀화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본적지를 알게 되어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라도,


부모가 과거,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 신고절차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귀화신청은 한국 가족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의 증명서의 경우,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증명서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재일 한국영사관(대사관)에 수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한국 증명서는 일본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 이메일: 


 yumenokakehashi999@gmail.com


*번역업무 이외에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韓慶九行政書士事務所



*귀화번역업는 전국대응가능합니다


*귀화업무의 수임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만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의 귀화신청안건은 상담문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출장행정서사입니다.(초회 출장 상담료 5천엔)


*귀화신청서류 작성 및 귀화신청준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현재,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귀화문의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번역문은 모두 당행정서사의 직인 및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번역문의 서식은 판매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본 귀화 Related Articles

MORE
TAG
-->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