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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

일본 귀화 신청시 준비 서류(관공서)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6 23:59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하는 한국인은


두꺼운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귀화신청은


년도별로, 요구서류가 추가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수년전의 허가사례가 


현재에 통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귀화허가신청 년도의 지방법무국의 심사운용에 맞추어서


귀화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시에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 및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동기서를 제외하고,


행정서사가 워드파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귀화신청시에 준비해야 하는 관공서 발급의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시 준비서류 (관공서 발급)





일본 귀화신청은 


엄청난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및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시


서류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관공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구야쿠쇼


2.지방법무국


3.재일 한국 영사관(대사관)


4.자동차안전운전센터


5.세무서(도, 현, 시세무소)


6.일본 법무성


7.연금기구




그럼, 각 관공서별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구야쿠쇼





호적등본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야쿠쇼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일본인과 혼인한 경우


2.일본인의 자녀(양자)인 경우


3.부모가 일본인인 경우


4.형제자매중 일본인으로 귀화한 자가 있는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귀화를 한 사실이 기재되며,


일본인과의 혼인기록, 양자연조기록 모두,


일본인의 호적에 기록됩니다.


일본 민법, 호적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일본인의 호적등본을 통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주민표



이전에는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은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2012년 재류카드 제도 도입 이후,


한국인도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민표에는 동거가족의 귀화사실,


국적,재류기간, 재류카드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귀화신청시,


한국인의 신청정보가 됩니다.


일본인과 신분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일본 민법 요건에 따라서,


같은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화신청 전에, 일본인 가족과 성이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일본인과 동일한 성으로 변경한 뒤에,


귀화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방법무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지방법무국 또는 등기출장소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물건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지방법무국 또는 등기출장소에서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재일 한국 영사관(대사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을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재일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어 번역문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자동차안전운전센터를 방문해서,


과거 5년분의 운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증명서는 3년분의 증명서이지만,


운전기록증명서는 5년분이며,


간혹, 3년분을 발급받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귀화 신청인이 아닐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귀화 신청인일 경우, 꼭 잊지 말고 5년분을 발급받아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도, 현, 시세무소)





세무서에서는 국세 납부이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샐러리맨


에 따라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각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확정신고서의 사본


결산신고서


법인세 납세증명서(3년분)


법인사업세 납세증명서(3년분)


법인 소비세 납세 증명서(3년분)


법인시민세 납세 증명서(3년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서의 사본


소득세납세 증명서(3년분)


개인사업세 납세증명서(3년분)


소비세 납세증명서(3년분)




샐러리맨의 경우



소득세 납세 증명서(3년분)


확정신고서의 사본(2군데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일본법무성





일본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


지방법무국에 따라


일본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신청시 출국일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기구





일본 귀화신청시 


연금 납부증명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에 따라 가입연금내용이 다르므로,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후생연금보험료 영수증


후생연금 가입신고서(접수인 있는 것) 사본


사회보험료 납입 확인서








맺음말





일본에서 귀화를 하기위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일본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재산 서류, 친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관공서 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후, 순조롭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 샐러리맨, 법인사업자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세금, 연금이 미납된 경우,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미납금액이 없는지 잘 확인한 뒤,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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