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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

일본 귀화 심사 기간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7 00:34


일본에서 귀화허가신청은


서류준비량이 많은 만큼,


결과 발표까지


최소 1년~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귀화 심사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 허가심사기간은 최소 1년




일본 행정절차법에서는


각 행정절차별로, 표준심사기간을 공표해야 하는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귀화절차도,


법무성에서 표준심사기간을 공표하고 있으며,


일본 법무성에서는


귀화심사에는


표준심사기간이


"없음"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즉, 귀화심사는 일본 법무성에서,


기간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는 1년만에 허가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2년이 지나도 허가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특별영주자의 경우





특별영주자의 경우에는


다소 준비서류가 완화되어 있으며,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한국인에 비해서,


허가 결과가 빨리 통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의 경우,


빠른 경우에는 8개월만에 허가 결과가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영주자가 아닌,


일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기간이 다른 이유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귀화신청도,


신청인마다 요건과 조건이 다르고,


사정이 다릅니다.


또한, 준비서류 내용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귀화신청의 경우에는,


지방법무국의 경유신청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방법무국 직원이 실체조사를 수행해야 하다보니,


다른 재류자격심사와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방법무국 직원이 조사과정중에서,


모순을 발견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서, 일일히 대응을 해야 하다보니,


지방법무국 직원이 법무성에


신청서류를 보내기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조사관과 상담원이 별도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조사관이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지방법무국도 있습니다.


이들의 조사방법, 신청인 수등의 여러 요건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을 경우, 어쩔수 없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귀화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부분도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족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서,


더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영주권을 비롯한 다른 재류자격에서는


국세납세 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화의 경우에는


국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며,


그 외의 일본에서의 법률 이행요건을 세심하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은 표준심사기간이 없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법무성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이 법무성에 보내지기 전까지는 일본귀화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지방법무국 직원과 조사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사기간이 길어집니다.


신청인의 귀화신청내용에 미비가 있거나, 거짓이 발견될 경우, 지방법무국에서는 취하를 권유합니다.


조사과정중, 추가 조사사항이 필요할 경우, 신청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판단으로는 신청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대한 결과는 귀화신청 접수후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생각하는 한국인은, 귀화허가까지의 재류자격 및 그 외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귀화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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