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 귀화

한국인의 일본 귀화 조건 7가지(보통귀화)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6 01:50

일본에서 귀화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귀화


보통귀화


간이귀화


로 나누어 집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의 귀화도


보통귀화에 해당하며,


국적법에서 정한 


보통귀화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일본 귀화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귀화조건 7가지(보통귀화)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7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갖고 있을 것


3. 소행이 선량할 것


4.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5. 한국의 국적을 포기할 것


6. 일본 헌법 사상을 가질 것


7. 일본어를 할 수 있을 것



그럼, 각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을 것



계속해서 5년을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5년의 거주중, 


1회 출국시 3개월 이상 외국을 체류한 경우,


1년의 출국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5년을 계속해서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화 허가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계속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귀화허가 신청 후, 


재류자격이 취소될 경우,


재류자격 갱신이 안될 경우,


일본에서 귀화허가에 필요한


5년이상의 주소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되며,


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영주자, 영주자의 귀화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결혼비자,취로비자일 경우에는,


비자갱신이 안될 경우, 귀화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는 출입국기록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귀화허가 신청 후에는


허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출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



일본 나이로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나이로 20세가 넘었다는 것은 일본 귀화신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법에 의해, 성인이어야 하므로,


일본법과 한국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 나이로, 20세라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법에서는 "능력"을


"의사능력"


"행위능력"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년후견인이 있는등, 


한국법에 의해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이 선량하다는 요건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에서는


5년치의 운전기록을 요구합니다만,


이 운전기록은 소행이 선량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일본 생활을 하면서,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소행이 선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범죄이력뿐만 아니라,


일본법률상 존재하는 회사법, 민법, 상법, 연금법, 노동기준법 세법과 같은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소행이 선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일 경영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부가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소행요건이란,


일본 국적법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벼운 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그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소행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살면서,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매사 신중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귀화허가 신청자 뿐만 아니라,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는 가족, 그 외 친족들이


문제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에서는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일본 귀화허가신청자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신청자의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화허가 신청전에는 친족들의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의 국적을 포기할 것




일본과 한국은 성인의 2중국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순간부터는


한국인으로 살 수 없게 되며,


법적으로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일본인으로 귀화후, 


별도로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본 헌법 사상을 가질 것




일본의 모든 법률,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은 일본 헌법입니다.


일본 귀화를 할 때에는 일본 헌법을 주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며,


일본 헌법과 정당을 폭력으로 파괴하겠다는 행위, 주장을 한 자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일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 헌법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인, 군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보통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사상요건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일본어를 할 수 있을 것




일본어를 할 수 없으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과정에는


일본어 인터뷰를 통해서,


듣기, 말하기를 심사하며,


읽기, 글쓰기 시험을 통해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어를 할 수 없는 한국인은


일본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없으며,


취하를 권고받게 됩니다.


귀화허가 신청시


동기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 대필해 준 경우


글쓰기 시험에서,


필체가 다른 경우, 거짓이 판명되므로,


대필없이 스스로 일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어 글쓰기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5학년 수준이면 되며,


읽기 능력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한국인의 일본 귀화 조건 7가지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을 것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갖고 있을 것


 소행이 선량할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한국의 국적을 포기할 것


 일본 헌법 사상을 가질 것


 일본어를 할 수 있을 것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 이메일: 


 yumenokakehashi999@gmail.com


*번역업무 이외에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韓慶九行政書士事務所



*귀화번역업는 전국대응가능합니다


*귀화업무의 수임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만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의 귀화신청안건은 상담문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출장행정서사입니다.(초회 출장 상담료 5천엔)


*귀화신청서류 작성 및 귀화신청준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현재,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귀화문의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번역문은 모두 당행정서사의 직인 및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번역문의 서식은 판매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본 귀화 Related Articles

MORE
TAG
-->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