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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

일본 귀화 허가 신청 절차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6 19:02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에 출두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방법무국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으며,


지방법무국에서,


귀화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해 줄 경우에만,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귀화허가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귀화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을 경우의 절차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국 상담

         ↓

신청서류 수집

         ↓

신청서류 확인 및 작성

         ↓

일본귀화신청서 제출

         ↓

추가서류 통보 및 제출

         ↓

인터뷰 예약

         ↓

법무국 면접

         ↓

자택 방문 조사

         ↓

변경사항 법무국에 보고

         ↓

귀화 허가 결과 통지



그럼, 각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국 상담





법무국에 상담을 하는 이유


본인이 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본인이 귀화를 할 수 있는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잔뜩 준비한다 해도,


법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노력을 한 셈이 됩니다.


사전에 본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확인을 거치는 작업입니다.


귀화신청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 사법서사의 경우,


국적법 요건을 바탕으로,


사전에 귀화허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 과정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줍니다.


귀화 상담의 경우,


지방법무국에서 사전에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모두 심사자료로 사용되므로,


가능하다면,


사전에 요건 미비가 없는지 확인 후,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방법무국의 사정에 따라,


상담이 불가능한 일자, 시간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행정서사, 사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서사, 사법서사가 상담예약을 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신청서류 수집





법무국에서 귀화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귀화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상담직원이 판단할 경우,


귀화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지방법무국, 신청인에 따라서,


제출서류를 한번에 알려주기도 하고,


수차례에 거쳐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한번에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서류 수집 절차가 간단히 끝나지만,


경우에 따라서, 3번째 방문이 되어서야


신청서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법무국, 신청인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신청서류의 수집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확인 및 작성




법무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류는 각 증명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신청서에 기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서류에는 본인의 서류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친족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류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귀화신청서 제출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법무국에 신청예약을 하고,


귀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입국관리국과 달리,


귀화신청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일본귀화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일본 헌법을 준수할 것과,


일본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


귀화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일, 서류에 미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해 주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통보 및 제출




귀화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무국 직원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추가서류를 준비한 뒤,


법무국에서 받은 봉투에


서류를 동봉하여 법무국에 발송하게 됩니다.



      


인터뷰 예약



         

법무국 직원이 서류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에게


법무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라는 연락을 합니다.


외국인 가족이 여럿 있는 경우,


가족 전원의 출두를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전원이 출두를 해야하는 만큼,


시간을 정해서 인터뷰 예약을 하게 됩니다.







법무국 면접




법무국에 출두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신청인의 일본어 능력이 심사되며,


일본어로 읽고, 쓰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필로 작성한 귀화동기서의 필체와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며,


만일, 귀화동기서를 대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귀화신청의 취하를 권고 받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귀화 취하를 권고받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화는 실체가 심사되는 만큼,


면접심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택 방문 조사




법무국 직원이 사전에 제출한 근무지, 자택을 방문 조사합니다


근무지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이 드물지만,


자택은 대부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소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주소지도 조사대상이 되며,


근린 이웃 주민들에게,


신청 외국인에 대해서, 청취작업을 통한 조사를 합니다.


만일, 주변 이웃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일에 있어서,


평판이 좋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상시부터, 주변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법무국에 보고




영주자, 특별영주자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겠지만,


재류카드의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갱신절차를 거치거나,


전직, 이사, 이혼, 혼인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귀화신청 후에는, 이사, 결혼, 전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화 허가 결과 통지




귀화가 허가될 경우에는 


일본 관보에 공시 후 결과가 통지되며,


불허가 될 경우에는


불허가 통지가 도착합니다.


불허가 통지서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함께 도착합니다.


귀화 허가 결과를 받게 되면,


국적 취득신고등의 신고절차를 밟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일본 귀화신청 서류는 한번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법무국에서 접수를 해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일본 귀화신청 과정 중, 취하를 권고받아서 취하할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귀화신청 심사중, 면접은 중요합니다.


귀화동기서를 대필로 작성할 경우, 신청 취하를 권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수집은 한국의 친족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 안분을 잘 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는 주변이웃들의 실체 조사가 있으므로, 평상시부터, 주변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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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의 귀화신청안건은 상담문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출장행정서사입니다.(초회 출장 상담료 5천엔)


*귀화신청서류 작성 및 귀화신청준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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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현재,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귀화문의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번역문은 모두 당행정서사의 직인 및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번역문의 서식은 판매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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