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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

특별영주자의 귀화허가신청 서류 완화 조치

韓国・日本証明書翻訳専門特定行政書士 2019.01.26 18:09

일본에서 살면서


특별영주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영주자는 일반 영주자와 달리,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을 말하며,


과거 2차세계 대전의 역사중,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조선인, 대만인의 후손으로서,


일본에 남겨진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특별영주자의 대부분의 국적은 한국, 조선, 대만이며,


특별영주자는


일본 귀화시 서류준비가 완화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영주자의 귀화허가 신청 서류 완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영주자란?




특별영주자란,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한국인, 대만인과 그의 후손에게


일본 정부가 부여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는 1991년에 


"일본국와의 평화조약에 의거한,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하 특례법"


이 제정되어, "특별영주자"로서 재류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일본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특별영주자였습니다만,


이제는 특별영주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특별영주자의 증가와


신규 외국인의 일본정착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영주자의 귀화허가 신청 완화 조치




특별영주자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다른 한국인과 다릅니다.


특별영주자의 대부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의 문화를 알고,


모든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 때문에


특별영주자에게는 귀화신청시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영주자가 제출면제되는 서류




1.재근급여증명서 제출 면제


2.소득세등 납세증명서등의 제출이 2년분으로 감축


3.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4.귀화동기서 제출 면제



그럼, 특별영주자의 귀화신청서류가 완화되는 이유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근급여증명서 제출 면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대표자의 재근 급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재근급여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특별영주자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 인사담당자는 알게 되며,


이 때문에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영주자의 직장내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별영주자의 경우,


재근급여증명서의 제출 없이


원천징수표의 제출로서, 직업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등 납세증명서등의 제출이 2년분으로 감축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치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영주자의 경우에는,


3년치의 서류가 2년치로 완화되어서 적용됩니다.


특별영주자의 경우,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있고,


2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입증함으로서,


일본인으로 쉽게 귀화할 수 있는 길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특별영주자중에서는 조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일본인과 동일하게


보통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보통학교를 졸업한 특별영주자의 경우,


일본 이름으로, 일본에서 교육을 이수했으며,


동창들은 해당 특별영주자가 


특별영주자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증명서를 요청할 때,


사용 용도를 귀화신청으로 적어서 학교에 제출할 경우,


학교 관계자들은,


특별영주자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특별영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화동기서 제출 면제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필로 반드기 귀화동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귀화 동기서는


외국인이 스스로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입니다.


특별영주자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인입니다.


특별영주자가 일본어를 못하는 일은 없으므로,


일본어 능력을 별도 심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화동기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는 특별영주자의 귀화신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의 일본내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별영주자의 귀화신청에는 다음의 완화조치가 있습니다.


1.재근급여증명서 제출 면제


2.소득세등 납세증명서등의 제출이 2년분으로 감축


3.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4.귀화동기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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